‘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지켜보며

일자 : 2016년 8월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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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종은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됐습니다. 1.5톤 이하 영업용 차량에 대한 수급조절제가 폐지되고, 신규 허가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1.5톤 이하 영업용 ‘배’ 번호판을 종전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사업자 일반(법인) 또한 차량 20대 이상을 직영으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영업용 ‘바·사·아·자’ 번호판을 증차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와 톤급 상향은 불허하는 조건입니다.  

가맹사업을 개편한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을 통해 IT 기반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종전 자본금 10억·차량 500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자본금 폐지·차량기준 완화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차원에서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입전문회사의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현행 20%)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영세 차주·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참고원가제’ 도입, ‘공제조합’ 설립, ‘기금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전망입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9월 최종안을 확정, 법제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전방안이 발표되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화물연대는 ‘정부-업계 공동 합의문 발표’에서도 빠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달 총회의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분위깁니다.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과 한 교수는 이번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오랜 기간 각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발전방안을 시행을 해보고 문제를 보완해 나가자고 주장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를 강화해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큰 변화를 느낄, 민간 택배기업(CJ대한통운) 지역대리점 소장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매년 택배물량이 약 15%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급제를 폐지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인력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전방안은 ‘양면성’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입니다. 본사방침에 따른 택배단가 하락의 가능성도 예측했습니다. ‘공급과잉’을 우려한 겁니다. 그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저 또한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상충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걸쳐, 갈등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박수를 보낼만합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시장에는 ‘영업용 번호판’이 충분히 존재했고, 시장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배’ 번호판 증차제도를 악용해 ‘바사아자’ 번호판 매매로 부당수익을 거둔 민간 택배기업을 비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정말 칼끝이 닿았어야 할 ‘기득권’에 대한 개혁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발전방안을 악용한 사례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하며, 처벌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아직까지 이번 대책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계속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