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sjpark-logibridge / Date : 2024. 2. 19. 10:18 / Category : 기획

◆기획 및 제작 : 로지브릿지
◆한국국제사물류협회 회장 구교훈

최근에 뉴스에 많이 등장했죠. 제1의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이 제2의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건데요. 벌써 3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기업결합이라고 하는데 항공산업의 경우 경쟁당국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14개국 중 필수신고국가인 9개 국가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만 제외하고는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간 EU의 조건부승인이 오래 걸렸으나, 최근 진전이 있었고요. 중국과 일본은 승인했을 때 조건이 있었는데 슬롯이죠. 일본은 12개 노선 중에서 7개의 일부 슬롯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줬고, 중국과 EU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게 과연 좋은가’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는다면 글로벌 TOP10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합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이 약 14조5천억원, 아시아나항공이 약 6조5천억원 합쳐지면 약 21조원의 매출을 가진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미국만 보더라도 메이저 항공사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규모를 키우면 장점이 있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단위당 운영비용이 낮아지고, 매출은 비례적으로 늘어나고요. 이런 부분이 충족될 때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항공시장,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이 많이 높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경쟁자로서 1, 2위이기 때문에 몸집만 불리는 인수합병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EU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도 하죠. 미국의 DOJ(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항인데, 지난해 3월28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LCC 1위, LCC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에어서울, 진에어 등이겠죠, 미국의 1위는 제트블루입니다. 이 항공사와 스피릿 항공사와 합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 법무부가 반대한 겁니다.

반대한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거래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항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거대 기업이 합치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행객의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저비용항공사의 편익이행제공을 대형 항공사가 편취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합병이 되면 다른 LCC들에게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반대하고, 몇 개주에서도 같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이걸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합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중복 노선에 대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력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이 되면 미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려가 된다는 거고요.

미국은 독점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국민의 편익을 해치는 건 용서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때리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뉴욕,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5개 노선에 독점을 우려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조원태 회장은 그런 말을 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한국 사람이 주로 탑승하기 때문에 미국에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다. 80% 이상 한국 사람만 타기 때문에 미국에는 피해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고객 비중이 미국 전체 항공산업으로 보면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땅이 크고, 대부분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을 본다면 미국 법무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공하면 승인해 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은 항공자유화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운수권이 없어도 취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미주노선을 운항한다면 경쟁제한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한편, 이런 우려도 존재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휴를 맺은 곳 중 하나가 미국의 4대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항공입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쳐지면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거죠. 경쟁관계인 델타항공의 협력자가 더 강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조원태 회장은 어떻게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EU도 풀어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해소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 승인해서 기업결합이 성사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