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sjpark-logibridge / Date : 2024. 1. 8. 08:27 / Category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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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로지브릿지 뉴스레터를 읽고 관심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뉴스레터를 만들면서 저희의 존재로 유통·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잦은 뉴스레터 발송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시진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고심 끝에 2024년부터 뉴스레터를 주 2회(화, 목) 발송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횟수는 줄이지만 매 회 더욱 양질의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로지브릿지 웹진을 통해서는 수시로 신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텐츠의 다양성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올해는 로지브릿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확장에 집중하여 직관적이고 빠르게 유통·물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뉴스레터에 관심을 갖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로지브릿지 일동 -

◆(1부) 대통령 임기 절반, 공급망 공약을 살펴보다

◆(2부) 물류 공약, 무엇이 지켜지고 있나

◆(3부) 마지막회, 유통과 ESG 공약은?

저희는 이번 한 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 공급망과 물류를 비롯해 밀접하게 관련된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ESG 등 각 부문별로 공약 추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되짚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이번 정부가 물류와 유통산업에 더욱 관심을 갖길 바라는 차원에서 기획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 물류부문 공약 정리(링크)>

[소상공인 유통 물류 부문 육성 정책]

●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 전통시장 상인이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 지원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O2O 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
● 스마트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키오스크, 서빙로봇)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참 애증하는 것 같죠. 작년에만 대구 칠성종합시장과 서문시장, 거제 고현종합시장, 부산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등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취임 후 줄곧 삭감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예산은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7053억원 규모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민주당 반발로 3525억원 편성)에 이어 올해(2024년) 이 예산을 전액 삭감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 대신에 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2023년과 올해 4조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를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보면, 정부가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공개한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을 확인해 각 부문별 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전 정부가 편성한 2021년과 2024년 예산안을 동시에 살펴봤는데요.

우선 2021년 융자 형태로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24년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고용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규모는 500명, 예산 189.5억원에서 2024년에는 550명, 196.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2021년) 예산 5.18억원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이라는 유사한 정책으로 예산 200억원이 책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정부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68.5억원, 로컬브랜드 창출에 19.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젊은 층의 전통시장 창업을 유도하는 듯 보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예산도 2021년 762억원에서 2024년 100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약했던 부분과 관련한 소상공인언택트 교육에 112.4억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에 344억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에 882억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종합하면 공약했던 서빙로봇 도입이나 디지털 전환 등 대부분의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실제 가시적으로 공약을 달성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짚지 않고, 연속성 있게 유지하며 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돋보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육성 정책]

●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및 국가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수립 및 추진
● 제도정비, 실무형 인재양성 등 디지털 통상질서 기반 구축, WTO 전자상거래 협상 주도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 등에 국익 확대 차원의 전략적 대응
● 공장자동화, 이커머스를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DTaaS)의 중소 중견기업 보급, 확산 지원
●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EU(유럽연합)와 디지털 통상협정을 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EU 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죠. 정부는 2022년 11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통상 협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DEPA(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고,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디지털 통상협정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죠.

특히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의 디지털 무역 규제가 심화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개였던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30개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동시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보유한 무역 플랫폼(무역투자24 등)의 기능을 고도화해 이를 지원합니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는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죠. 5개 대학(고려대·서울시립대·인천대·경북대·충남대) 학부 과정, 2개 대학원(서울대·연세대 국제대학원)의 디지털 통상 특화과정(석사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기술을 접목하는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동반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산자원부는 2025년까지 총 288억원을 지원해 조선·가전·기계·자동차 등 ‘디지털 협업공장’을 6곳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29개(중소·중견기업 23개, 대기업 6개 등)의 기업이 참여해 협업공장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죠. 또한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는 5년간 398억원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 등 기술 개발을 도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산단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구광역시의 성서산업단지는 9000억원 규모의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했으며, 700여개의 업체를 입주시키고, 5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도시재생 사업지로 20곳을 새로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총 1조20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중 광주 남구는 노후산단을 활용해 전장 정비인력 양성, 미래차 애프터마켓 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차 중심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ESG 경영 지원 육성 정책]

●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 ESG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ESG 관련 다양한 대 중소 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정부는 지난해 ESG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각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첫 회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경영·투자·민간전문가 12명 등으로 공식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를 토대로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ESG 평가수행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는데요. 24년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25년부터는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을 지원하고요.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ESG 공시 의무화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선진국들의 ESG 공시 의무화가 연기됐고, 기준이 되는 ISSB(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국제회계기준)가 최근에서야 확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배출권의 유상할당비율이 10%에 불과하며,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관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맞춰 ETS(배출권거래제)의 제 4차 기본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세 기본법안, 탄소세법안 등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기후위기 대응 중요도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만큼 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트렌드와 역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4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2조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출권 예상수입(2897억원)을 축소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976억원)~21년(3068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내년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춰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 회원사 '로보에테크놀로지' 소개 : AI와 3D비전을 활용해, 기존 작업장 그대로 투입이 가능한 이동형 박스 핸들링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현장에 투입한 후 10분 이내에 작업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물류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상하차, 피킹 등의 로봇도 개발하고 있으며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