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sjpark-logibridge / Date : 2024. 1. 5. 16:26 / Category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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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상당히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이 무렵 당선자의 공약집과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성격이 유사한 공약끼리 묶어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공급망>편에 이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각 부문별 공약 이행의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물류부문 공약 정리(링크)>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육성 공약]

● 글로벌 포워딩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경쟁력 갖춘 주선업체 육성 정책 총동원
● 대기업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3자 물류기업 규모 경제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해외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한중일 간 복합운송 기능 강화
● 국제항공 및 국제 해운 항만 인프라 개발과 해외 물류네트워크 협업체계 구축 방안 강구
● 국제물류주선업의 통관업 허용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 모색

공약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제재하고 제3자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발간한 세법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를 이유로,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제품이나 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약과 역행하는 측면이 있죠.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재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공제행위(사익 편취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물량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령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10월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예고를 내놨지만, 재계의 거세 반발로 해당 조항은 뺐습니다.

규모를 갖춘 포워딩업체 육성 공약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상장기업인 태웅로직스가 2022년 매출 1조3280억원을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분기 매출(2023년 3분기)이 1979억원에 머무르며, 시가총액은 1390억원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견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에 등록(2024년 1월 4일 기준)된 현재 영업 중인 국제물류주선업체 수만 해도 2633곳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경쟁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포워딩업체들의 숙원인 통관업(통관취급법인)에 대한 부문도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듯 보이고요. 이밖에도 물류청이나 물류비서관 신설 등, 아직까지 업계의 목소리가 공약에 반영되거나 검토되는 사항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복합운송 강화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문 성과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세청과 함께 화물트럭을 활용한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2월 18일부터 다시 6개월 간 시범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연속성을 갖고 한중복합운송을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일본과 복합운송을 추진하는 계획은 별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물류 거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콘텐츠를 작성하는 4일 기준,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베트남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해수부·울산항만공사·KCTC)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측은 기존 네덜란드와 스페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향후 미국과 동유럽까지 해외 물류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대 및 육성 공약]

●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수단 등 유치 인프라 확충 (부산 가덕도공항운영공항공사 설립)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
●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 전북에 미래 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단지 구축
● 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 무안국제공항을 대한민국 관광·물류 4대 관문공항으로 육성, 북극항로 대비 물류 트라이포트 조성
●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및 제주공항공사 설립
● 울산공항 활주로 및 청사 확장, 노선 추가 신설
●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 하이패스 GATE 설치 확대로 인접 국도 지방도로 진출입 허용
●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한 휴게소에 열차역이 있는 경우 철도-도로 연계 교통 환승 시스템 구축
● 고속·시외버스-고속철도·열차 간 연계 환승 서비스 운영

물류는 인체의 혈관에 비유될 정도로, 교통 인프라는 물류의 연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 각지의 인프라 구축 공약을 약속했는데요. 우선 내년 상반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수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공단 설립을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 입법 처리가 속도를 낸 겁니다. 공단이 출범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인근 지자체에서도 가덕도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해 8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도 성과가 있었는데요. 전라북도는 지난해 8월 5100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냈고, 약 6개월 동안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계약을 맺을 전망입니다.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공사 또한 2단계 공사까지 완료하고, 2026년까지 3단계 공사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전라남도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중국과 베트남, 일본 3개국, 6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정기선 운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정기선 유치를 위해 운항 재정손실 보전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죠.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2024년) 상반기 중 예측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한편 울산공항은 '이전이나 확장이냐'를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전도 확장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측은 도심공항으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조선산업 육성 공약]

● 부정기 화주 포함 및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부산 북항 1, 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
● 광양항 3-3단계 완전자동화 '컨터미널' 구축, 친환경 탄소중립 스마트항만 실현
●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연결도로 건설
●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향후 국내 주요 항만의 자동화설비 도입 기초자 활용
● 스마트 대형항만 진해신항 조기 착공
● 경남항만공사 설립 및 스마트 물류도시 조성
● 제주 컨테이너부두 추가 건설 및 지능형 물류연계체계 구축, 혁신물류 배후단지 조성
● 동해항 3단계 민자 선석 정부 재정사업 전환 추진
● 영일만 대교 건설(경북 포항시 오천읍 문덕IC ~ 포항시 흥해읍(총 9.1km)

먼저 지난 9월 ‘해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면, 선사와 화주를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고 법인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부정기 화물운송을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국적 선사의 적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친환경·자율운항선박은 해운·조선업계에서 최근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원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3년 해수부(해양수산부)는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약 3623억원을 투입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IMO(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28년까지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 등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에 대응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해수부는 2027년까지 3대 목표를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 12%(71조원) 달성 ▲국제해운 탄소 감축 30% 저감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 선원 미승선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 규제완화, 금융,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박뿐 아니라 각 지역의 항만을 스마트화하거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진공(해양진흥공사)은 스마트·친환경 항만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기도 하죠. 부산 북항은 상업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항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기반 시설인 친수공원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 ‘2030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2단계 사업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새로운 대체 동력을 찾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광양항은 한국형 스마트항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수해수청(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자동화부두(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비를 7391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해신항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부산항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경남항만공사’ 혹은 ‘부산경남항만공사’ 등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후단지 개발, 가덕도신공항과 철도망 연계 등 항만의 기능을 부산에서 경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죠.

아울러 포항시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영일만대교는 지난 9월 국회에서 135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공되면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2025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모빌리티 지원 육성 공약]

● 자율주행자동차 및 도심항공교통(UAM) 전환을 위한 기술 인프라 대대적 확충·규제 폐지
● 드론·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가능한 5G MEC 기술 육성
●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 수도권 항공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노선 상용화 서비스 추진 (인천공항~여의도~강남권)
●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계획 및 도심 공간 3D 복합환승 로드맵 수립
● 강원도에 소형 화물차 특화 e-모빌리티 산업 육성
●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도심항공모빌리티 진흥원 설립)
● 부산 항공물류지구, 에어시티지구, 해양신산업지구 등 공합복합도시 조성
● 부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오시리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
● 전남 고흥에 드론기업 유치 및 특별자유화 지정, 플라잉카 미래비행체 산업 연계 시너지 창출
● 경북을 항만(드론) 전자부품거점 단지 조성, 드론정비 MRO 사업 관련 기업 집적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모빌리티와 관련 미래 먹거리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22년 9월부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직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샌드박스 등 본격적으로 모빌리티산업을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빌리티 혁신법(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4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결과에 따라 규제도 추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죠.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일부 면제하고,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운송 특례가 부여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총 34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2년 9월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체안정성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UAM법(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심형항공교통, 버티포트(도심공항)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죠.

지난 8월부터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의도, 잠실 등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거나,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주요 도시를 '하늘길'로 연결하는 도심항공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시·도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초광역권 UAM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특히 충청권은 한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류 및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관광형 UAM과 여의도와 정부세종청사 등을 연결하는 교통수요형 UAM 등 UAM산업 육성의 전초기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죠.

동시에 각 지역에서는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국토부는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같은 지역이 주도하는 육성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죠. 게다가 가덕도신공항의 개항계획이 빨라지면서 부산시는 '에어시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고흥군에서는 국내 최초 드론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26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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