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손' 들어줬다

일자 : 2016년 2월

한국통합물류협회-쿠팡 갈등 장기전 돌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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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쿠팡 측은 2일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행위를 금지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이번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